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7		발의연월일 : 2023. 8. 21. 발 의 자 : 김종득·유승분·박판순·정해권·박창호·조성환·문세종·김명주·김유곤·이선옥·장성숙·유경희 의원(12명)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역사자료의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설치·운영하고,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

(안 제3조,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문화재업무담당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를 제8조로 하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 중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사편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2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사업소”를 각각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사업소에서는「인천광역시간행물발간에관한조례」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을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에서는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재업무담당국장과 시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문화체육관광국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재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재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삭 제>
<신 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 중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0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정원 및 그 기능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사편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2조 (기록물의 열람ㆍ복사 등) ① 위원회는 시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비밀 또는 이에 준하거나 대외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기록물은 제외한다. 이하같다) 중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은 열람ㆍ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기록물의 열람ㆍ복사 등) ① ---------------------------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② 시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하고 자 할 때에는 사전에 폐기목록, 주요내용 등을 위원회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폐기대상 기록물 중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은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 ---------------------------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제13조(사료적 가치가 있는 간행물의 송부) ① 시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에서는「인천광역시간행물발간에관한조례」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간행물 발간시 각 1부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료적 가치가 있는 간행물의 송부) ① ---------------------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에서는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세출예산이 연간 1억원 미만으로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됨

4. 작성자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장 이동우